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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앞 길 막았는데 무죄? 법원의 반전 판결
대법원 2020도17749
특정인만 쓰는 막다른 길,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가 아닌 이유
한 주민이 자신의 토지 경계를 표시하고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주거지 앞 도로에 쇠말뚝 13개를 설치했어요. 이후에는 같은 도로 입구에 자신의 승용차를 3시간가량 주차하여 통행을 막기도 했고요. 이 행위로 인해 그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는 쇠말뚝을 설치하여 도로 통행을 막은 행위, 두 번째는 차량을 장시간 주차하여 도로 통행을 막은 행위였죠. 이에 대해 각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쇠말뚝을 설치하거나 차량을 주차한 장소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교통의 방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항변하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해당 도로가 중간에 끊겨 있어 사실상 피고인과 고소인, 그리고 그 방문객 등 특정인만 차량으로 이용하는 장소라고 판단했어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하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육로'의 의미였어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는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의미해요. 법원은 해당 도로가 사실상 피고인과 고소인 등 특정인들만 차량으로 이용하는 막다른 길이라는 점에 주목했어요. 따라서 이 도로는 공공성을 지닌 육로가 아니므로, 그곳의 통행을 막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도로의 공공성(공중의 자유로운 통행 여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