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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업소 등친 사기단, 자해 공갈의 최후
서울고등법원 2019노2583,2019노2848(병합)
성기 자해 후 치료비 요구, 공동공갈죄로 실형 선고된 전말
피고인들은 공범과 함께 성매매업소에서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어요. 이들은 미리 면도칼로 성기에 상처를 낸 뒤,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받다가 종업원의 실수로 다친 것처럼 행패를 부렸어요. 이후 업주에게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환불과 치료비를 요구해 돈을 갈취했어요. 이들은 여러 성매매업소를 돌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범과 함께 계획적으로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는 두 차례, 피고인 B와 M은 각각 한 차례씩 공동공갈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어요. 특히 피고인 B와 M은 다른 범죄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어요. 또한 피고인 M은 렌탈 물품을 가로챈 별도의 사기 혐의로도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들은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하며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피고인 M은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불법 업소의 약점을 악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와 M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M의 별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피고인 M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범행 후 허위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명이 공모하여 협박으로 재물을 갈취하는 '공동공갈' 범죄에 해당해요. 특히 피해자들이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신고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악용한 점은 죄질을 나쁘게 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어요. 또한, 조현병 진단 기록이 있더라도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 후 정황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형을 결정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획적 공동공갈 및 누범 가중처벌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