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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장 책임은 어디까지? 유독가스 사망사고의 반전
대법원 2022도15072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원청 공장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된 이유
원청 대기업의 정유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펌프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작업 중 탱크에 남아있던 유독가스(황화수소)가 누출되었고, 이를 흡입한 근로자는 안타깝게도 약 한 달 뒤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검찰은 원청과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들은 탱크 내부 유해물질을 비우는 작업(퍼지 및 워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가스 농도 측정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어요. 특히 원청 공장장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사고 방지를 위한 제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들은 탱크 세척 작업을 충분히 실시했고, 작업 전 가스 농도도 측정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사고가 발생한 공간은 법에서 정한 '밀폐공간'이 아니므로 특별히 강화된 조치가 필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사고의 주된 원인은 피해 근로자가 송기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항변했어요. 특히 원청 공장장은 자신에게 이 작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감독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탱크 세척 작업이 불충분했고, 이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어요. 원청 공장장에게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 및 조치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원청 공장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공장장의 책임은 공장 전체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주의의무일 뿐, 이 사건 작업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이를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요구하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법원은 단순히 직책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고에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감독 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했을 때 비로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안전조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등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공장 전체를 총괄하는 관리자가 특정 현장의 세부적인 작업 방식까지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위 관리자의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