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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이사 없는 학교, 사무국장의 독단적 업무처리는 범죄
대법원 2019도17623
권한 없이 직인 사용한 인사발령과 친형 소송비용 대납의 결말
한 학교법인의 사무국장이었던 피고인은 이사장 포함 이사 전원의 임원취임승인이 교육감으로부터 취소된 상황에 처했어요. 그는 이사회가 부재한 상태에서, 취소된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학교법인의 직인을 사용해 교장과 교감을 임명하는 인사발령 문서를 작성했어요. 또한, 자신의 친형이 관련된 행정소송의 항소심을 위해 법무법인과 계약하고 착수금 1,100만 원을 학교법인 자금으로 지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학교법인 명의의 인사발령서, 교육지원청 보고 문건, 소송위임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학교법인 자금으로 친형의 이해관계가 걸린 소송 비용을 지출한 것은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이사 전원의 승인이 취소되었지만, 전임 이사장에게는 '긴급처리권'이 있고 자신은 그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교장·교감 임명은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시급한 일이었고, 소송비용 지출 역시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이었으므로 정당한 업무 집행이었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권한이 없었더라도, 새로 선임될 이사들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이사 선임 자체가 무효라는 이유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이사장에게는 학교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므로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 없이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이 맞다고 보았어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소송은 형식적으로는 학교법인이 당사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친형 개인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학교법인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판시하며 원심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법인 이사진의 권한이 부재할 때 실무자가 어디까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법원은 임기 만료와 달리, 이사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되어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존 이사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즉, 권한의 근거 자체가 사라진 사람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취지예요. 또한 법인이 소송 당사자라 하더라도, 그 소송의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법인이 아닌 특정 개인에게 있다면 법인 자금으로 소송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인 대표자(이사회)의 권한 부재 시 실무자의 업무 처리 권한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