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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음주측정 안 했는데,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0도6762
CCTV와 위드마크 공식으로 입증된 음주운전 혐의
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음주 상태로 차를 후진하다 보도를 침범했어요. 이 과정에서 보도를 걷던 22세 여성의 팔꿈치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전후좌우를 잘 살필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어요. 그 결과 보행자를 다치게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운전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기소했습니다.
운전자는 항소심에서 소주 서너 잔만 마셨을 뿐 운전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고 당시 호흡이나 혈액 채취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위드마크 공식으로 수치를 추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 법원은 CCTV 영상, 식당 영수증, 위드마크 공식 계산 결과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운전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식당 CCTV에 약 2시간 동안 소주 14잔을 마시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운전자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고 발생 12시간이 지난 후에는 직접 측정이 의미가 없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수사기관의 판단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직접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없었을 때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사후 추정치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예요. 법원은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음주 종료 시각, 체중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CCTV 영상처럼 운전자의 주장을 반박할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위드마크 공식의 증거능력은 더욱 강하게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