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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핵 팔고 유심 팔다 징역 1년 5개월
춘천지방법원 2019노1066,2020노101(병합)
불법 프로그램 유포와 통신 매개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온라인 슈팅 게임의 불법 프로그램(핵)을 총 2,197회 판매하여 약 4,3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어요. 또한, 약 5,700개의 유심칩을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해 생성한 인증번호 등을 5,000여 회에 걸쳐 판매하고 약 1억 5백만 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게임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에임보정, 무반동 등)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타인 명의 등으로 다수의 유심을 개통한 후 인증번호 등을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해를 입은 게임회사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재판을 진행했어요. 악성 프로그램 판매 및 유심 판매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을, 다른 기간에 이루어진 악성 프로그램 판매 행위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행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5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의 몰수를 명령했어요.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 유포와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 통신 매개 금지 규정 위반이 문제 되었어요. 법원은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게임 핵'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명확히 판단했어요. 또한, 자신이 개통한 유심을 이용해 인증번호 등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불법 행위라고 보았어요. 특히 항소심에서는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들은 하나의 재판에서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프로그램 유포 및 전기통신역무의 부정한 이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