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 팔고 유심 팔다 징역 1년 5개월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IT/개인정보

게임 핵 팔고 유심 팔다 징역 1년 5개월

춘천지방법원 2019노1066,2020노101(병합)

불법 프로그램 유포와 통신 매개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온라인 슈팅 게임의 불법 프로그램(핵)을 총 2,197회 판매하여 약 4,3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어요. 또한, 약 5,700개의 유심칩을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해 생성한 인증번호 등을 5,000여 회에 걸쳐 판매하고 약 1억 5백만 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게임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에임보정, 무반동 등)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타인 명의 등으로 다수의 유심을 개통한 후 인증번호 등을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해를 입은 게임회사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재판을 진행했어요. 악성 프로그램 판매 및 유심 판매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을, 다른 기간에 이루어진 악성 프로그램 판매 행위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행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5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의 몰수를 명령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게임의 핵, 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한 적이 있다.
  • 인터넷 사이트나 SNS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을 광고하고 판매했다.
  • 다수의 유심칩을 구매하여 인증번호 등을 생성하고 이를 판매했다.
  • 위와 같은 행위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프로그램 유포 및 전기통신역무의 부정한 이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