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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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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왜 그러세요?" 입시 지도 중 벌어진 추행
대법원 2021도6687
제자를 상대로 한 교수의 끔찍한 범죄와 법원의 단호한 판결
대학교 음악학부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 입시 지도를 받던 19세 학생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교수는 발성 연습을 지도하던 중 학생의 허리를 감싸 안고 주무르거나, 얼굴을 학생의 가슴과 배에 파묻는 등의 행위를 했어요. 또한 호흡을 확인한다는 핑계로 배와 허리를 만지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추행이 이루어졌어요.
검찰은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교수가 지도 중 갑자기 학생의 허리를 감싸 안고 주무르거나 엉덩이와 허리를 쓰다듬은 행위, 입을 맞추려 시도한 행위 등을 모두 강제추행으로 판단하여 재판에 넘겼어요.
교수는 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어요. 복식호흡 지도를 위해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을 했거나, 저혈당으로 쓰러지면서 학생에게 머리를 기댄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 측에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은, 피해자 어머니의 성격이 불같아 업계에 나쁜 소문이 날까 두려워 사실이 아님에도 인정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교수가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와 그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사과 문자를 보낸 점은 그의 주장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증거라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교수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성악 지도에 필요한 신체 접촉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 행위이며, 피해자가 보인 행동이 '피해자다움'이라는 편견에 맞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면 그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권력 관계가 있을 경우,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거나 이후 친밀한 태도를 보였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 사실을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사과하는 등 모순된 태도를 보인 점 역시 유죄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