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왜 그러세요?" 입시 지도 중 벌어진 추행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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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왜 그러세요?" 입시 지도 중 벌어진 추행

대법원 2021도6687

상고기각

제자를 상대로 한 교수의 끔찍한 범죄와 법원의 단호한 판결

사건 개요

대학교 음악학부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 입시 지도를 받던 19세 학생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교수는 발성 연습을 지도하던 중 학생의 허리를 감싸 안고 주무르거나, 얼굴을 학생의 가슴과 배에 파묻는 등의 행위를 했어요. 또한 호흡을 확인한다는 핑계로 배와 허리를 만지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추행이 이루어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교수가 지도 중 갑자기 학생의 허리를 감싸 안고 주무르거나 엉덩이와 허리를 쓰다듬은 행위, 입을 맞추려 시도한 행위 등을 모두 강제추행으로 판단하여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교수는 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어요. 복식호흡 지도를 위해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을 했거나, 저혈당으로 쓰러지면서 학생에게 머리를 기댄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 측에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은, 피해자 어머니의 성격이 불같아 업계에 나쁜 소문이 날까 두려워 사실이 아님에도 인정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교수가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와 그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사과 문자를 보낸 점은 그의 주장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증거라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교수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성악 지도에 필요한 신체 접촉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 행위이며, 피해자가 보인 행동이 '피해자다움'이라는 편견에 맞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사, 교수, 상사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이나 부하 직원을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적 있다.
  • 업무나 교육에 필요한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 사건 이후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연락을 한 적 있다.
  •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을 대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