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술 훔쳐 특허 내고, 원조를 고소한 결과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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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술 훔쳐 특허 내고, 원조를 고소한 결과

대법원 2023도3282

상고기각

업무상배임과 무고죄까지 더해진 기술 유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해 회사의 영업부 과장으로 일하다 퇴사한 피고인 A는 동종 업체를 설립했어요. 피해 회사의 생산부장이었던 피고인 B는 퇴사 후 A의 회사에 공장장으로 입사했고요. 이들은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거액을 투자해 개발한 '액츄에이터를 이용한 볼밸브 생산기술'을 유출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심지어 해당 기술로 특허까지 출원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나아가 피고인 A는 이 특허를 근거로 오히려 피해 회사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형사 고소까지 하여 무고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핵심 기술이라는 영업상 주요 자산을 유출 및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았어요. 이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요. 또한, 피고인 A가 해당 기술이 피해 회사의 것임을 알면서도 특허를 출원한 뒤, 오히려 피해 회사를 특허 침해로 고소한 행위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 A는 해당 기술은 자신이 직접 고안한 것이며, 피해 회사의 기술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과거에 확정판결을 받은 업무상배임죄와 이번 사건은 하나의 포괄적인 범죄이므로 면소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회사가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지 몰랐고,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믿고 고소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요. 피고인 B는 자신에게는 기술을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없었고, 제공한 기술 개념도는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을 그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동료였던 B의 일관된 진술, 관련 금형 설계도면, 특허 무효 소송 결과 등을 근거로 피해 회사가 특허 출원 전에 이미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과거 확정판결과는 범행 방법과 공범이 달라 별개의 범죄라고 보았고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관련 특허소송에서 '피고인의 특허 출원은 모인출원(타인의 발명을 도용하여 출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유력한 증거로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전 직장에서 알게 된 핵심 기술이나 영업 정보를 가지고 퇴사한 적 있다.
  • 퇴사 후 동종 업계의 회사를 창업하거나 이직한 상황이다.
  • 이전 직장의 기술이나 자료를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거나 특허를 출원했다.
  • 전 직장 동료가 기술 자료를 가지고 합류한 적이 있다.
  • 기술의 원조가 누구인지를 두고 전 직장과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상 주요 자산의 유출 및 사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