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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자백 후 말 바꾼 불법촬영범, 법원은 증거를 인정했다
대법원 2021도1045
절차 위반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피고인은 201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동대문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아래 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어요. 두 번째 촬영 직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바꿔, 범행 증거로 사용된 스마트폰과 그 안의 파일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스마트폰을 임의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로 압수당했으며, 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압수물 목록도 받지 못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과 압수된 증거들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임의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판단했어요.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은 인정했지만, 그 정도가 중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했어요. 결국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즉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그 예외에 관한 것이에요. 원칙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법원은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정의 실현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압수물 목록 미교부라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조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