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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형사일반/기타범죄
서행했는데 사망사고, 운전자 유죄 판결
대법원 2020도6765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
2019년 7월, 11톤 화물차 운전자는 한 공장 내부를 시속 약 5km로 운전하고 있었어요. 운전 중 길을 건너던 53세 남성 피해자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했고,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다발성 골절 등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검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공장 내에서는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잦으므로, 운전자는 전방과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화물차 운전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사고 당시 서행하고 있었으며, 앞에 가던 화물차와 오른쪽에 정차된 유조차 사이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걸어 나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CCTV 영상을 근거로 사고 장소는 작업자들이 빈번히 통행하는 곳이고, 피해자는 이미 도로의 절반 이상을 건넌 상태였으며,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다면 충분히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차체가 높은 화물차 운전자는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지적했어요. 운전자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보여주는 판례예요. 특히 공장 부지처럼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장소에서는 운전자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서행 운전 중이었더라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요.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주장도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되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