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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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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성추행,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힌 결정적 이유
대법원 2020도15557
강제추행의 고의성,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결정적 판단 근거
2018년 12월 28일 밤, 한 나이트클럽에서 손님인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자리로 돌아가던 중, 홀을 보고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한 차례 주물러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자리로 이동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주물러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을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어요. 당시 친구를 부축하며 좁은 통로를 지나가고 있었을 뿐,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CCTV 영상을 본 후에는, 친구와 피해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피해자의 어깨나 팔 부분을 밀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과도 부합한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어요. 나이트클럽 통로가 비좁았던 점, 친구를 부축하던 상황이었던 점, 신체 접촉 시간이 1초도 안 되는 극히 짧은 순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어요. 결국 2심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해요. 2심 법원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의 고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좁은 공간에서 타인과 부딪히지 않으려다 발생한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추행의 고의가 명확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에서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