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폭행, 하나의 형량으로 줄어든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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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두 번의 폭행, 하나의 형량으로 줄어든 이유

인천지방법원 2019노4083,2020노535(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상해와 폭행, 경합범으로 병합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년 2월에 출소했어요. 출소 후 약 4개월 뒤인 6월, 술집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자 이를 보고 자리를 피하던 60대 피해자를 뒤쫓아가 폭행했어요. 또 약 2개월 뒤인 8월에는 자신을 해고한 식당 주인에게 찾아가 욕설을 하고 팔을 잡아끄는 등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두 가지 혐의로 각각 기소했어요. 첫째, 2019년 6월, 아무런 관련 없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폭행 혐의예요. 둘째, 2019년 8월, 자신을 해고한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찰과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예요. 두 사건 모두 이전 범죄의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발생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8개월과 징역 4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상해 사건에 대해서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역시 누범인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한 두 사건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범죄를 합쳐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징역형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서로 다른 시점에 저지른 두 개 이상의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 1심 판결이 여러 개 나왔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황이다.
  • 폭행 또는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리에 따른 형량 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