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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두 번의 폭행, 하나의 형량으로 줄어든 이유
인천지방법원 2019노4083,2020노535(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상해와 폭행, 경합범으로 병합된 사건
피고인은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년 2월에 출소했어요. 출소 후 약 4개월 뒤인 6월, 술집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자 이를 보고 자리를 피하던 60대 피해자를 뒤쫓아가 폭행했어요. 또 약 2개월 뒤인 8월에는 자신을 해고한 식당 주인에게 찾아가 욕설을 하고 팔을 잡아끄는 등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두 가지 혐의로 각각 기소했어요. 첫째, 2019년 6월, 아무런 관련 없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폭행 혐의예요. 둘째, 2019년 8월, 자신을 해고한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찰과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예요. 두 사건 모두 이전 범죄의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두 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8개월과 징역 4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상해 사건에 대해서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역시 누범인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한 두 사건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범죄를 합쳐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누범'과 '경합범'의 개념을 잘 보여줘요.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로, 형이 가중될 수 있어요. '경합범'은 한 사람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해요. 이 사건처럼 여러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2심에서 사건이 병합되면, 법원은 경합범 규정에 따라 모든 죄를 고려해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해야 해요. 이 경우, 각 죄의 형량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조정된 하나의 형이 선고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리에 따른 형량 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