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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억울함 호소? 교내 메신저 험담은 범죄입니다
대법원 2020도7363
여러 명에게 보낸 1:1 메시지, 명예훼손의 '공연성' 인정 여부
한 학교의 교사가 자신이 3학년 담임에서 배제된 것이 동료인 부장 교사 때문이라고 오해했어요. 그는 교내 메신저를 이용해 다른 3학년 담임 교사들 전원에게 "부장 교사가 교장, 교감에게 울며 하소연해 나를 담임에서 빼게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총 3회에 걸쳐 전송했는데요. 결국 이 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교내 메신저를 통해 여러 교사에게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실제로는 교장이나 교감에게 피고인을 담임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거짓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인 교사는 자신의 행위가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메시지 내용은 사실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아니라고 항변했고요. 또한, 교내 메신저는 1:1로만 메시지가 전달되므로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에 대한 험담의 진위를 확인하고 억울함을 변호하려 했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었다고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와 학교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메시지 내용이 허위이며,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일부 판단을 달리했어요. 3건의 메시지 중 2건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했지만, 1건은 '피해자가 학부모 민원을 교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대신 이 부분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했어요. 다만, 1:1 메시지라도 여러 동료에게 전송해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공연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벌금 15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1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어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법원은 비록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어요.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비밀을 지켜줄 특별한 관계가 아닌 직장 동료들이므로,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1:1 메시지 전송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