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직 사임 후 터진 임금체불, 원청은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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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직 사임 후 터진 임금체불, 원청은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4008

항소기각

하청업체 임금체불에 대한 원청의 연대책임과 실질적 경영자 판단 기준

사건 개요

다세대 공동주택 골조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원청 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개인 건설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약 2,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에 검찰은 임금을 체불한 하수급인뿐만 아니라, 원청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도 연대책임이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인 회사의 대표로서, 하수급인이 체불한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회사 대표이사직과 이사직에서 모두 사임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시점에는 자신에게 임금을 지급할 권한과 책임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즉, 자신은 더 이상 법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의 퇴직일(2017. 10. 26.) 및 임금 청산 의무 발생 시점 이전에 이미 회사 이사직에서 사임(2017. 10. 10.)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따라서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을 때 피고인은 더 이상 회사의 대표가 아니었으므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검사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에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어요. 검사는 피고인이 등기부상 사임했을 뿐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사임한 이후 다른 인물들이 회사 명의를 이용한 정황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사업에 관여한 적 있다.
  •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다.
  • 직상수급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었으나, 임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 이전에 사임한 적 있다.
  • 형식적으로 사임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계속 경영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 임금체불에 대한 연대책임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질적 경영자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