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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수백 명 울린 인터넷 사기꾼, 결국 다시 철창행
울산지방법원 2019노1359,2020노258(병합),2020초기327,393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동종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살고 출소한 지 약 7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어요. 2019년 5월부터 약 3개월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게임 쿠폰,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7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3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송금받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하며,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상습성을 지닌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어요. 또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시도했으며, 부친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별도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3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고,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어요. 피해자가 170여 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상당한 점 역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친이 선도를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누범'에 해당해요. 법원은 이러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을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요소로 고려해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했더라도, 반복적인 범죄 행위와 다수의 피해자 발생은 실형 선고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또한,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동종 사기 범행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