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당 통행로에 주차, 최종 판결은 무죄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내 마당 통행로에 주차, 최종 판결은 무죄

대법원 2020도18047

상고기각

사유지 통행로의 공공성 여부와 교통방해죄 성립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인이 소유한 주택 마당의 통행로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어요. 이 통행로는 약 10년 전, 인근 토지를 개발하던 업자가 임의로 포장한 길이었는데요. 이후 개발이 무산되었지만, 몇몇 이웃 주민들이 자신들의 토지로 가기 위해 이 길을 계속 이용해 왔어요. 이에 통행에 불편을 겪은 주민들이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진입도로 위에 차량을 주차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보았어요. 이는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라며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주차한 장소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닌, 거주하는 주택의 마당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차량을 주차했더라도 사람이 지나다닐 공간은 충분했으므로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해당 통행로가 10년 이상 다수의 사람이 이용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해당 장소가 사유지인 주택 마당의 일부이며, 토지 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육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주차 후에도 보행자 통행이 가능했고 소형차량 통행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교통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소유의 땅(마당, 공터 등)을 다른 사람들이 통행로로 이용한 적 있다.
  • 통행을 묵인했을 뿐, 공공용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한 적은 없다.
  • 통행 문제로 이웃과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다.
  • 내 땅에 주차 또는 장애물을 놓아 통행을 일부 제한했다.
  • 사람이나 소형 차량이 지나갈 공간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유지 통행로의 공공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