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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54억 횡령한 대표, 법원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0도11195
회사 돈을 쌈짓돈처럼 쓴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표이사가 수년에 걸쳐 회사 자금을 제멋대로 사용한 사건이에요. 그는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나 가족 명의의 다른 회사로 돈을 빼돌렸어요. 또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회사 소유의 공장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피해자 회사에 팔아넘겨 손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대표이사가 약 7년간 400여 회에 걸쳐 총 54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회사 소유의 공장을 피해자 회사에 매각하면서 비품, 공구 등의 명목으로 대금을 부풀려 약 3억 2,5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개인 계좌로 이체된 돈은 과거 회사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거나 정당한 대여금(가지급금)이라고 주장했어요. 다른 회사로 이체된 돈 역시 정상적인 거래 대금이었다고 항변했고요. 1심에서의 자백은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른 거짓 진술이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횡령액 중 일부(약 2,900만 원)는 급여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54억 원대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한 거래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보여줘요. 피고인이 돈의 성격을 '대여금'이나 '정상 거래'라고 주장하더라도, 사용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해요. 특히 대표이사가 거래 양쪽의 이해관계를 모두 대표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평가 없이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배임죄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