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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요양원 약 배달,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대법원 2020도11000
환자 편의를 위한 약 배달, 약국 외 판매 행위로 판단된 이유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가 병원으로부터 요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처방전을 이메일로 받았어요. 약사는 자신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뒤, 아들을 시켜 해당 요양원으로 약을 배송하게 했어요. 이러한 방식의 의약품 판매는 약 1년간 총 784회에 걸쳐 이루어졌어요.
검찰은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자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인 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요양원으로 배송하게 한 행위는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배송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처방전 접수와 조제 등 의약품 판매의 주요 행위가 약국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요양원으로 약을 배송한 것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국 외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약사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의약품 판매는 조제뿐만 아니라 인도, 복약지도까지 포함하는 일련의 행위인데, 약을 배송한 것은 판매의 주요 부분이 약국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는 인정했지만, 환자 편의를 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았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약사법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유통 과정에서의 변질·오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판매 장소를 약국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법원은 의약품 '판매'를 조제 행위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일련의 과정 전체로 보았어요. 따라서 약국에서 약을 조제했더라도, 약국 직원이 환자의 거주지 등으로 직접 배송하는 행위는 판매의 주요 부분이 약국 밖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 장소의 제한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