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주기로 한 땅에 저당 설정,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힌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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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주기로 한 땅에 저당 설정,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힌 판결

대법원 2020도17787

상고기각

부동산 매매 특약 불이행과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건설사의 대표가 아파트 사업을 위해 부부 소유의 토지를 매입했어요. 계약서에는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측량 후 원 소유주인 부부에게 돌려준다는 특약이 있었죠. 하지만 대표는 약속을 어기고 잔금도 다 치르지 않은 채, 돌려줘야 할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버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건설사 대표가 토지 소유주 부부에게 땅을 돌려줘야 할 임무를 위배했다고 보았어요. 대표가 해당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여 부부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배임죄로 기소했죠. 또한, 부부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는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토지를 돌려주기로 한 특약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건부 약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합의를 통해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다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계약서 특약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민사소송 1심에서도 대표가 승소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표가 자신의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도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를 선고했어요. 계약 내용이 명백하며, 특히 대표가 존재하지도 않는 채무를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의무를 회피하려는 명백한 고의가 드러난 행동이라고 판단했죠.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매매계약 시, 특정 조건 이행 후 토지를 반환하기로 한 특약을 맺은 적 있다.
  •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제3자에게 처분한 상황이다.
  •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를 주장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자,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허위 채무를 만들거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린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이중처분 시 배임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