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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5.8억 수수료, 1심 유죄 뒤집은 무죄 판결의 이유
대법원 2019도18944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받은 돈, 정당한 수수료와 불법 로비의 경계
피고인은 관급공사 수주 관련 브로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시멘트 제품 제조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어요. 이후 약 6년간 97회에 걸쳐 합계 5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이 돈의 성격을 두고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돈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았어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가 시멘트 제품 제조사의 영업을 대리하는 상법상 '중개대리상'이라고 주장했어요. 관공서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정당한 영업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공무원에 대한 알선이나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5억 8천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 회사의 영업 보고서에 담당 공무원과의 유대관계를 언급하거나 접대한 내용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실제로 청탁했는지와 무관하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직원을 고용하고 관련 특허를 보유하는 등 사업의 실체가 있었고, 제품 지식과 시공 능력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했다고 인정했어요. 일부 과장된 영업 보고서만으로는 불법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변호사법 제111조가 금지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의 금품수수'의 의미를 명확히 한 사례예요. 법원은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와 관련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까지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실질적인 영업활동 없이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중개하는 경우에 한해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사업의 실체, 전문성, 실제 수행한 영업활동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품의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품 수수의 성격이 정당한 영업활동의 대가인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