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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수사/체포/구속
"구강청결제 썼을 뿐" 음주운전 혐의,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21도9179
혈중알코올농도 0.106%, 구강청결제 탓이라는 운전자의 항변
2018년 12월, 한 운전자가 충주시의 도로 약 1km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어요. 이에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음주측정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은, 1차 음주감지 후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구강청결제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어요. 즉, 실제 음주가 아닌 구강청결제의 알코올 성분 때문에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횡설수설하는 태도를 보고 재측정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음주 동기와 주량을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일부 증거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충분하다고 보았어요. 특히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상대방 운전자 모두 피고인이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를 다룬 판례예요. 법원은 단속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진술을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어요.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음주 사실을 암시하는 진술을 했다면, 나중에 말을 바꾸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또한, 2심에서 일부 증거가 위법하다고 배제되었지만, 나머지 합법적인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가 증명된다면 판결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장이 있더라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배척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 혐의 부인 주장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