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청결제 썼을 뿐" 음주운전 혐의,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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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청결제 썼을 뿐" 음주운전 혐의,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21도9179

상고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06%, 구강청결제 탓이라는 운전자의 항변

사건 개요

2018년 12월, 한 운전자가 충주시의 도로 약 1km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어요. 이에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음주측정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은, 1차 음주감지 후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구강청결제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어요. 즉, 실제 음주가 아닌 구강청결제의 알코올 성분 때문에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횡설수설하는 태도를 보고 재측정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음주 동기와 주량을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일부 증거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충분하다고 보았어요. 특히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상대방 운전자 모두 피고인이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한 적 있다.
  • 구강청결제 등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 때문에 수치가 잘못 나왔다고 항변하는 상황이다.
  •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음주 동기나 주량 등을 이야기한 적 있다.
  • 단속 당시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꾼 상황이다.
  • 나의 주장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 혐의 부인 주장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