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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리자, '협박당했다' 주장했지만...
대법원 2020도779
중국 콜센터 관리자의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해주면 수익금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죄에 가담했어요. 피고인은 상담원을 채용·교육하고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 조직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2017년 12월부터 약 10개월간 3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억 3,500여만 원을 가로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콜센터 관리자로서 상담원 채용 및 교육, 자금 관리 등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총책이 아닌 인터넷 관리나 청소 같은 잡무를 담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조직의 상위 총책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강요된 행위'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일부 범죄는 자신이 한국에 체류하던 기간에 발생했거나, 자신의 조직원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함께 일했던 조직원의 진술과 피고인의 초기 자백을 근거로 피고인이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협박 주장 역시, 피고인이 자유롭게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증거가 부족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21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그러나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공모공동정범이란,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을 때, 직접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범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한국에 있었던 기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관리자로서 범죄 전반에 대한 본질적 기여와 지배력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또한 '강요된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및 강요된 행위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