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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15일 만에 수확? 26억 표고버섯 투자 사기의 전말
대법원 2019도18563
검증 안 된 원천기술을 내세운 대규모 유사수신행위
농업회사법인의 실질 운영자, 그의 아내, 그리고 시공 담당자는 '15일 만에 표고버섯을 대량 출하할 수 있는 원천기술'이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어요. 이들은 1구좌당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0년간 고수익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요. 하지만 해당 기술은 검증된 바 없었고, 회사는 투자금 외에 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였어요. 결국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약 1년간 286회에 걸쳐 총 26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실제 버섯 재배에 성공한 사실이 없고,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기소했고요. 또한,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정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운영자와 그의 아내는 시공 담당자의 원천기술이 확실하다고 믿었을 뿐,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투자자들에게 회사 사원 자격인 '구좌'를 판매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고요. 시공 담당자는 자신에게 원천기술이 실제로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15일 만에 버섯을 출하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투자금 모집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버섯 재배 경험이 없는 시공 담당자의 말을 아무런 확인 없이 믿고 투자자를 모집한 것은, 사업 실패 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구좌 판매는 실질적으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요. 2심 법원도 대부분의 판단을 유지했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아내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백하지 않더라도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범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특히,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극히 불확실하다는 것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투자를 유치했다면, 적어도 사업 실패를 용인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죠. 즉, '무조건 속여야지'라는 확정적 고의가 없었더라도, '실패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의 불확실성을 알면서도 투자를 유치한 행위의 기망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