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걸려도 또 영업, 법원의 최종 판단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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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걸려도 또 영업, 법원의 최종 판단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859,2020노522(병합)

벌금

반복된 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 두 개의 벌금형과 최종 판결

사건 개요

한 업주가 서울 광진구와 강동구 두 곳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어요. 이 업주는 안마사 자격 없이 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안마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여러 차례에 걸쳐 단속되었고, 결국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다른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업주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무자격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고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에요. 두 곳의 영업장에서 벌어진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해 별도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업주는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벌금 6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이에 업주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은 두 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판결했는데요. 같은 장소에서 반복된 범행은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다른 장소의 범행과는 별개의 범죄(경합범)로 보았어요. 따라서 모든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적 있다.
  • 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상황이다.
  •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위법 행위로 여러 번 단속된 적 있다.
  • 여러 장소에서 유사한 불법 영업을 하다가 각각 기소된 상황이다.
  •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일죄 및 경합범 관계에 따른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