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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사기/공갈
만취 성범죄,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0도6371
일면식 없는 여성 강간상해와 사기, 병합된 사건의 결말
피고인은 귀가하던 여성을 아파트까지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뒤,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강간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혔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고요.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자녀를 가르쳤던 학부모에게 이사비용 등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30여 차례에 걸쳐 총 3,833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고 치아 파절, 비골 골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중한 상해를 입힌 혐의(주거침입강간치상)예요. 둘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고요. 마지막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지인을 속여 3,8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성폭력 범행 당시 술에 너무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고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성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12년을, 별개의 사기 혐의에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이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스스로 음주하여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두 사건을 합쳐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목적의식이 뚜렷했다고 보았어요.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 스스로 음주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면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별 규정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