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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의료/식품의약
대학교 이름만 빌린 주스,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0도11455
유명 대학 연구개발 허위 표시, 식품위생법 위반과 사기죄의 성립
식품판매업체 운영자, 유통업자, 중개인, 제조업체 대표가 공모하여 유명 대학교와는 아무 관련 없는 과채 주스를 마치 해당 대학교 연구소가 연구·개발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건이에요. 이들은 제품 포장지와 광고 현수막에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가 연구·개발 및 판매에 관여한 것처럼 기재했어요. 이렇게 허위 광고된 제품은 가판대를 통해 300명이 넘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었어요.
검찰은 이들이 식품의 제조방법이나 품질에 관해 사실과 다른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유명 대학교 연구소가 개발했다는 거짓 정보로 소비자들을 속여 약 1억 3,66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대학교 측에 대가를 지불하고 명칭을 사용하는 '브랜드 제품'을 만들려 했을 뿐,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대학교 명칭 사용 권한을 얻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제품 포장에 연구개발 기관을 표시한 것은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제조방법, 품질'에 관한 허위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대학교 명칭 사용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해당 기관이 제품 개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알면서도 허위로 표시한 점을 지적했어요. 소비자들이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라는 표시를 보고 제품의 제조방법과 품질을 신뢰하게 되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이자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 판례는 식품의 연구·개발 주체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상 '제조방법, 품질'에 관한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한 사례예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연구·개발 기관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실제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의 이름을 표시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면, 이는 소비자를 속이는 기망 행위로서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어요. 단순히 명칭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과장 광고의 고의성 및 기망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