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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5개월 만에 157명 등친 사기꾼의 최후
부산지방법원 2019노4210,2020노434(병합)
반복되는 인터넷 물품 사기, 법원의 가중처벌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년 3월 출소했어요. 하지만 출소 한 달 만인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간 인터넷 카페에 유아서적, 그래픽카드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총 156명에게 약 1,965만 원을 가로챘어요. 또한, 게임머니를 사겠다고 속여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돈만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또한 게임머니를 구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전송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이 모든 범행이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총 1년 9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3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여러 개의 죄는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는 법 원칙에 따라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짧은 기간 내에 또다시 수많은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형량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 범죄로 처벌받은 효과가 무색하게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어요. 또한, 여러 개의 범죄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절차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반복적 사기 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