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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기억 없는 성추행,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21도3176
술자리 후 벌어진 사건, 항거불능 상태 입증의 중요성
수습기자인 피해자는 취재를 위해 만난 사업가 피고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어요. 이후 피고인 A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던 중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피고인들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였으며,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합동하여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특수준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 A에게는 별도의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신체 접촉을 했을 뿐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세 사람이 함께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반박했어요. 피해자가 다음 날 창피함을 느껴 사실을 왜곡하고 무고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 직후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바로 고소한 점 등을 근거로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행동했지만 알코올성 기억상실(블랙아웃)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얼마나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2심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입고 집을 나선 점, 피고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강제추행죄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