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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알선 수익, 비용 빼고 추징? 법원의 답은
대법원 2020도1498
성매매업소 운영자의 범죄수익금 산정 방식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기준 제시
피고인은 2018년 5월 중순부터 약 3개월간 서울 강남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했어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에게 8만 원에서 17만 원을 받고, 고용한 태국인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업소를 운영하며 하루 평균 약 15명의 손님을 받았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이 명령한 추징금 4,500만 원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는데요. 성매매 여성과 종업원에게 지급한 돈, 광고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이익은 444만 5,000원에 불과하므로 추징금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형량도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강의 수강을 명하고 범죄수익 4,500만 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하루 평균 최소 50만 원, 총 4,500만 원 이상 벌었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종업원 급여나 광고비 등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일 뿐,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매매 알선과 같은 범죄로 얻은 수익금을 추징할 때, 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범죄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총수입 전체가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어요. 즉, 성매매 여성이나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광고비 등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지출이거나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금 산정 시 비용 공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