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의 손길, 법정에서는 강제추행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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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격려의 손길, 법정에서는 강제추행

대법원 2024도5666

상고기각

성적 의도 없었다는 주장,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였어요. 그는 2022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 여성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어깨를 주무르거나 목덜미를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신체 접촉을 했어요. 피고인은 "수고하네", "몸이 이렇게 허약해서 어떻게 해" 등의 말을 하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 목덜미, 머리 등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추행이 아니며, 추행하려는 의도(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직장 동료로서 격려하거나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일 뿐이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직장 동료 사이의 격려 수준을 넘어선 추행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했고, 다른 동료들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신체 접촉을 할 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고 증언한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특히 성적인 목적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볼 수 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내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이 있다.
  • 가해자는 '친근감의 표시'나 '격려'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신체 접촉 당시 불쾌감을 느꼈고, 이를 표현한 적이 있다.
  • 주변 동료들이 당시 상황을 목격했거나,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다.
  • 가해자의 행동이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격려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한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