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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건넨 후보자, 무죄 받은 반전 이유
대법원 2020도12009
돈 받은 사람의 '선거인 자격'이 무죄를 가른 핵심 쟁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있었어요. 이 후보자는 선거를 앞둔 2019년 2월 7일, 한 식당에서 조합원 E씨를 만났어요. 후보자는 E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만 원과 자신의 명함을 건넸어요. 이 일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조합장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E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선거인에게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요. 이에 검찰은 후보자가 E씨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준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고 기소했어요.
후보자는 돈을 준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했어요. 하지만 금액이 3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더 나아가, 항소심에서는 돈을 받은 E씨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애초에 '선거인'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후보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돈을 받은 E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돈을 받은 E씨가 '선거인' 자격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어요. 법원은 E씨가 조합원 자격 요건인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E씨가 선거인이 아니므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금품을 받은 사람이 법률상 '선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위탁선거법상 '선거인'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법원은 단순히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선거인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를 증명하려면, 돈을 받은 사람이 실질적인 선거권 자격 요건(이 사건에서는 '농업인' 자격)을 갖추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거인 자격의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