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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안 갚고 ‘연인 관계’ 주장, 법원은 속지 않았다
대법원 2020도33
갚을 능력 없이 빌린 돈,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차이
한 연극단 대표가 지인에게 약 7천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는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안에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하며 돈을 빌렸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어요.
검찰은 연극단 대표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는 자신의 채무가 많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와 단기 변제를 약속하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연극단 대표는 사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어요. 피해자가 자신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알고도 극단 운영 자금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며, 정해진 변제기한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와 동업자 관계였다거나,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길 원했다는 등 개인적인 관계를 내세우며 돈을 갚을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 역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준 상황이었기에, 단기 변제 약속이 없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소사실 금액이 일부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로 감형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을 때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자신의 재정 상태를 속이고,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단기간에 갚겠다고 거짓말한 행위를 '기망행위'로 인정한 것이에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유죄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 당시 변제 의사 및 능력의 유무(기망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