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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데이트 폭력의 비극, 상해치사죄의 대가
대법원 2020도6956
연락 늦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폭행 후 사망, 법원의 양형 기준
피고인은 동거하던 연인인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에 늦게 답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오토바이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책로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심각한 뇌손상을 입혔고, 결국 피해자는 약 24일 후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았어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가 연락에 늦었다는 이유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려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몇 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해자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것이라고 변명했어요. 과거 손가락 부상으로 주먹을 쥘 수도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부검 결과와 의사 소견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어요. 피해자의 상처는 넘어짐이 아닌 반복적인 가격으로 생긴 멍이었고,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를 20시간 넘게 방치하며 '여친 때려 징역형' 등을 검색한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징역 8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부검 감정 결과, 치료 의사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명확히 판단했어요. 또한, 범행 후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방치한 행위,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 등은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어요. 반면, 항소심에서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양형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