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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계약일반/매매
회사 돈으로 개인 공사? 계약서 한 장에 뒤집힌 판결
대법원 2020도7429
계약 당사자 확정이 횡령·배임죄의 유무를 가른 사건
회사의 감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채무에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약 4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문제 되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특정 공사 계약의 당사자가 감사 개인이었는지, 아니면 회사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 감사로 자금을 총괄하며 약 2억 8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개인이 수주한 주택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약 1억 3천만 원의 개인 채무에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의 상당 부분을 부인했어요. 특히 문제가 된 주택 공사는 개인이 아닌 회사가 정식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해당 공사를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하고 하청업체에 회사 명의로 지불각서를 써준 것은 정상적인 업무 집행이었을 뿐,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개인 공사임을 자백한 점, 채무자 명의가 피고인 개인으로 된 지불각서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공사계약서에 수급인이 회사로 명시된 점, 발주자가 회사와 계약한 것으로 인식한 점 등을 들어 해당 공사의 계약 당사자는 피고인 개인이 아닌 회사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주택 공사와 관련된 횡령 및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보고, 다른 개인적 유용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가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립을 좌우한 핵심 쟁점이었어요. 법원은 계약 당사자를 정할 때,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서의 문언, 체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비록 피고인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개인 계좌와 회사 자금을 혼용하고 개인 사업처럼 보일 여지가 있었더라도, 계약서상 명의가 명확하고 상대방도 회사를 계약 주체로 인식했다면 회사를 계약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당사자 확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