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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짝퉁 명품 팔다 징역형, 단순 장사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0도560
4억 원대 가품 유통, 법원의 사기죄 판단 기준
이탈리아에서 가짜 명품 가방과 지갑을 공급하는 공급책과 국내에서 이를 정품처럼 속여 판매하는 판매책이 공모한 사건이에요. 판매책은 명품 판매업자인 피해자에게 "이탈리아 정식 매장에서 구입한 정품"이라고 속여 2017년 3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총 12회에 걸쳐 4억 원이 넘는 가짜 명품을 판매했어요.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공급책은 이탈리아에서 위조 상품과 위조 개런티 카드를 구해 판매책에게 전달했고, 판매책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총 4억 40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판매책은 항소심에서 자신은 피해자에게 물건이 정품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가품인 것을 알면서도 일반 소비자에게 팔기 위해 물건을 사 간 것이므로, 자신은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 금액과 판매 수량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공급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매책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판매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정품으로 믿었다는 일관된 진술,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정품처럼 속였다고 진술한 점, 가품임에도 정품가의 60~80%에 달하는 고가에 거래된 점 등을 근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가품을 판매할 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단순히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말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거래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위조된 개런티 카드를 제공한 행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거래 가격, 피해자가 정품 확인을 위해 노력한 정황 등을 통해 피고인의 기망 행위(속이는 행위)와 피해자의 착오를 인정했어요. 즉, 구매자가 가품인 줄 알았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사기죄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