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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이웃집 환풍기 냄새, 창문 막았다가 벌금형
대법원 2020도9860
재물손괴죄로 이어진 이웃 간의 갈등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는 집이 서로 맞닿아 있는 이웃이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 집 창문에 설치된 환풍기에서 넘어오는 음식 냄새 때문에 갈등을 겪었는데요. 2019년 5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창문을 막는 행위를 했어요. 처음에는 검정색 커튼을 도시가스 배관에 묶어 창문을 가렸고, 이후에는 철제 앵글에 나무판자를 덧대 만든 가림막을 창문 바로 앞에 세워두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커튼과 가림막으로 피해자의 창문을 막은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지 못하고, 창문을 열어도 바람이 통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환풍기를 틀어도 냄새가 빠져나가지 않게 되어 창문과 환풍기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창문과 환풍기의 효용을 해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웃집에서 넘어오는 냄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창문과 환풍기를 파손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덧붙였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은 물리적 파괴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인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재물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와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이에요. 법원은 재물을 물리적으로 부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즉, 창문을 가려 채광과 통풍을 막는 행위만으로도 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도 다른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조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