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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체포조’ 결성 후 집단폭행,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20도1317
노사 갈등이 부른 감금·상해·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전말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오랜 기간 노사 갈등이 이어졌어요. 노동조합은 노무 담당 이사가 노조를 탄압한다고 생각해 강한 반감을 품고 있었죠. 그러던 중 노조 부지회장이 "이사를 잡기 위해 체포조를 결성했다", "현상금 천만 원을 걸겠다"고 말했고, 노조원들이 이에 호응해 이사를 붙잡기로 공모했어요. 이후 이사를 발견하자 추격하여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집단으로 폭행하고 약 50분간 감금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검찰은 노조 간부 및 조합원 5명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공동체포미수, 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공동상해 및 공동감금, 공동강요, 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주동자 격인 한 명에게는 출동한 경찰의 진입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다른 한 명에게는 별도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 혐의를 추가했어요.
피고인들은 사전에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으며, 누적된 울분을 참지 못해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어요. 이사를 체포하려 한 것이 아니라 면담을 요청하려 했을 뿐이며, 잠시 팔을 잡은 것을 체포의 실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이 출입문 손괴나 폭행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며 공동 범행을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사전에 상해를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체포를 공모한 사실과 현장에서 상해를 공모한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 2명에게 실형을,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동종 범죄 전력이 많다는 점 등을 들어 1심보다 형량을 높였어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명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어요. 다만, 출입문 손괴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2명에 대해서는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공모관계'의 인정 범위였어요. 법원은 사전에 폭행을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붙잡으려는 '체포의 공모'가 있었고, 폭행 현장에서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으로 '상해의 공모'가 성립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이동을 막으려 한 순간부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시작되었다고 보아 '체포죄의 실행 착수'를 인정했어요. 여러 명이 순차적으로 폭행에 가담했더라도, 나중에 가담한 사람 역시 전체 상해 결과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다수의 공동 행위에서의 공모관계 및 실행의 착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