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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노조의 채용 강요, 법원은 공동강요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7도17770
임금협상 결렬 후 도로 점거, 업무방해, 채용 강요까지 이어진 사건
한 노동조합의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등 간부들은 회사 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쟁의행위에 돌입했어요.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근로자들의 회사 출입을 막았어요. 더 나아가, 여러 하청업체를 상대로 비노조원을 해고하고 노조원을 채용하도록 강요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노조 간부들이 다수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수차례에 걸쳐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질렀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어요. 또한, 회사 출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어요. 특히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비노조원을 해고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과 강요를 통해 비노조원을 해고시키고 노조원을 채용하게 한 행위는 공동강요, 공동협박, 공동공갈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노조 간부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어요. 비노조원 해고 및 노조원 채용 요구는 조합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들의 발언이나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지부장은 일부 채용 강요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모 관계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노조 간부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비노조원 해고 및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행위는 회사의 자율적인 고용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에게는 실형을, 사무국장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부장이 직접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집행부 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결정한 이상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다만, 약 7개월간의 구금 생활 등을 고려하여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어디까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 경계에 관한 것이에요. 법원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쟁의행위는 보장되지만,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상규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특히 회사의 고유한 경영권에 속하는 인력 채용 문제에 개입하여 비노조원을 해고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발언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나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