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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상가 공금 1700만 원 썼지만, 법원은 횡령이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21도6464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가른 불법영득의사의 유무 판단
상가 관리단의 대표로 일하던 사람이 관리단 공금 약 1,7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횡령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하고, 관리단 규약을 임의로 수정해 위조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관리단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약 812만 원을 사용했다고 봤어요. 또한 관리단 공용 체크카드로 식대, 노래방 비용 등 약 885만 원을 지출해 총 1,700만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어요. 이와 별개로, 경찰 및 법원 조사 과정에서 위조한 은행 거래내역서와 관리규약을 제출한 혐의도 제기했어요.
피고인은 횡령 혐의를 부인했어요. 개인 계좌로 받은 돈은 관리단 업무를 위해 먼저 지출한 비용을 전임자에게서 정산받은 것이며, 개인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관리단 카드 사용 내역 역시 상가 용도변경 등 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한 경비라고 항변했어요. 관리규약 위조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규약을 개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은행 거래내역서와 이체확인증을 변조하고 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변조 및 동행사)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업무상 횡령과 관리규약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이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경위가 업무 비용을 보전받거나 업무 추진을 위한 상당한 범위 내의 지출이었다면 불법적으로 재물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또한 사문서위조죄는 문서의 '명의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한데, 관리규약의 명의인은 구분소유자 개개인이 아닌 '관리단' 자체이므로, 구분소유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했다는 공소사실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