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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오빠의 장난, 법원은 성범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0도6616
수년간 이어진 친족 성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친오빠가 수년에 걸쳐 자신의 친동생을 상대로 성적 학대와 강제추행을 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인 오빠는 동생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동생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인 오빠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성희롱 등)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2014년경 동생에게 자위행위를 돕게 하여 성적 학대를 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회에 걸쳐 동생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피고인인 오빠는 일부 행위는 인정했지만,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다르게 주장했어요. 자위행위를 도와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했고, 한 건의 추행은 자신이 형사미성년자일 때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다른 추행에 대해서는 대화 중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 진술의 핵심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고, 오랜 기간 이어진 관계와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행 시점이 불분명하여 피고인이 형사미성년자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 건의 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시기 등 일부 세부 사항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오랜 기간 여러 차례 피해를 입어 기억이 혼재될 수 있는 점을 감안했어요. 핵심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그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가족 간의 신체 접촉이라도 그간의 관계, 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추행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