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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스피커 선교,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20도9774
종교의 자유와 인근소란, 법원의 판단 기준
2019년 8월 18일 오후, 한 시민이 서울역 1번 출구 앞에서 스피커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는 선교 활동을 했어요. 이 행위가 주변을 소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인근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서울역 1번 출구 앞에서 스피커를 이용해 크게 방송함으로써 인근을 소란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금지하는 인근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선교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형법이 예배방해죄를 두어 예배를 보호하는 것처럼, 자신의 선교행위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벌금 3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선교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사람이 붐비는 서울역 앞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스피커를 사용한 것은 통상적인 선교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어요. 다만, 소음이 아주 크지 않았고 내용이 혐오감을 주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2심 재판부는 서울역 광장이 집회·시위가 자주 열리는 개방된 공간이고, 선교 시간이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이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무엇보다 스피커 소리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컸는지, 소란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 행위를 인근소란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 판결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공공의 평온을 유지해야 하는 '인근소란'의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법원은 선교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에 해당하려면, 통상적인 선교의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봤어요. 특히 처벌을 위해서는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소음의 크기 등 소란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단순히 스피커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종교의 자유와 공공질서 유지의 충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