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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금융/보험
규정 어긴 대출, 갚았어도 업무상 배임죄
대법원 2021도2132
친분으로 시작된 부실대출, 법원의 엄중한 유죄 판단
한 조합의 지점장 및 본점 여수신총괄팀장으로 근무하던 간부가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 대출을 실행한 사건이에요. 그는 임야를 담보로 한 대출에서 외부감정평가 없이 자체적으로 가치를 부풀려 평가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지인에게 이사장 승인 없이 신용대출을 내주었어요. 이로 인해 조합은 약 10억 원이 넘는 대출금에 대한 손해 발생 위험에 처하게 되었어요.
검찰은 조합의 대출 담당자로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담보 가치를 부풀리거나 대출 부적격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등 규정을 어겨 지인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탁상감정이나 주변 시세 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조합에 해를 끼치려는 고의는 없었고, 실제로 손해 발생의 위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벌어진 실수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고, 자체 감정평가 근거가 부실하며, 대출 대상이 지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대출금이 나중에 상환되었더라도, 부실 대출 실행 순간 이미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으므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피해 조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대출금이 모두 상환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보여줘요. 배임죄에서의 손해는 실제로 돈을 잃은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돼요. 따라서 금융기관 직원이 규정을 어기고 부실 대출을 실행했다면, 그 순간 이미 조합에 손해 발생의 위험을 안겨준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대출금이 모두 회수되었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