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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기/공갈
조합자금 빼돌린 부자(父子), 법원은 사기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1도15500
업무대행비 명목 바꾸고 계약 부풀려 자금 편취한 사건의 전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 대표인 아들과 조합장인 아버지가 공모하여 사업 자금을 빼돌린 사건이에요. 이들은 자금관리를 맡은 신탁회사를 속이기 위해, 실제로는 개인 빚을 갚거나 운영비로 쓸 돈을 모델하우스 공사비나 광고비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청구했어요. 또한, 공사 수주를 대가로 하도급업체 대표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기도 했어요.
검찰은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이 공모하여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비, 광고용역 대금 등의 명목으로 약 4억 6천만 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업무대행사 대표가 토목공사 계약을 대가로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 공사업체 대표는 돈을 건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어요. 광고비 부풀리기를 도운 광고업체 대표도 사기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들은 사기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금관리를 대리하는 신탁회사는 돈의 주인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청구한 돈은 사업을 위해 먼저 쓴 비용을 정산받은 것이거나, 복잡하지만 정당한 사업상 거래였을 뿐 신탁회사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돈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공사 수주를 위한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자금 집행 권한을 위임받아 서류를 심사하고 자금을 내주는 신탁회사를 속인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실제 용도와 다르게 허위 명목으로 자금을 청구한 것 자체가 기망행위라고 본 것이에요. 또한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공사 수주와 관련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자금 집행의 최종 권한을 가진 자금관리회사를 속여 돈을 인출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했어요. 비록 그 돈이 회사의 다른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더라도, 허위 서류를 통해 자금 집행 순서를 어기고 부당하게 자금을 타내는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줘요. 또한,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정황상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바라고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묵시적 청탁'으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금관리회사를 속인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