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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자 착오, 법원은 인정 안 했다
대법원 2023두56200
리스 차량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 실수, 매입세액 공제 거부된 사연
자동차 판매회사는 사업에 필요한 시승 차량을 리스회사와의 운용리스 계약을 통해 이용했어요. 차량 수입사는 리스회사에 차량을 판매했지만, 실제 차량은 자동차 판매회사에 직접 인도되었어요. 처음에는 수입사가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몇 년 뒤 '기재사항 착오'라며 이를 취소하고 자동차 판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했어요. 자동차 판매회사는 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어요.
자동차 판매회사는 처음부터 자신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는 3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수입사 담당자가 이 합의 내용을 모르고 실수로 리스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이는 법에서 정한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착오를 바로잡기 위해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며, 이를 근거로 한 매입세액 공제는 정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다른 유사 사례나 동종 업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번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어요.
세무서는 자동차 판매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수입사가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수정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즉, 최초 세금계산서 발급이 '착오'가 아니라,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적법한 행위였다는 입장이에요. 따라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인 '착오'는 의도치 않은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의 관련 약정서에는 세금계산서를 자동차 판매회사 '또는' 리스회사에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수입사가 리스회사를 선택해 발급한 것은 의사에 따른 '선택'의 결과이지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최초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동차 판매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인 '착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어요. 법원은 '착오'를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은 명백한 실수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했어요. 관련 계약서상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여러 곳으로 정해두었다면, 그중 한 곳을 선택하여 발급한 행위는 의사결정에 따른 선택일 뿐 착오가 아니라고 본 것이에요. 설령 실무 담당자가 관련 규정이나 계약 내용을 잘 몰랐다고 해도, 이는 회사의 법률적 '착오'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세법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인 '착오'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