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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제자 손 주무른 교사,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1도2055
격려 차원의 신체 접촉, 법원이 강제추행으로 본 이유
한 중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14세 여학생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교사는 학생에게 하이파이브를 한 뒤 손을 놓지 않고 주무르거나, 시험을 잘 보자는 약속을 하며 손바닥을 긁는 등의 행동을 했어요. 또한, 시험 점수에 대해 이야기하며 학생의 팔을 강제로 주무르고 쓰다듬기도 했어요.
검찰은 교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총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교실과 복도 등에서 "오랜만에 손이나 잡아볼까"라고 말하며 손을 잡고 주무르거나, 약속을 핑계로 손바닥을 긁고, 학생이 손을 빼려 함에도 강제로 팔을 주무르는 등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교사는 1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입장을 바꾸어 혐의를 부인했어요. 학생을 상담실에 데려다주며 격려 차원에서 손을 잡았을 뿐이고, 시험을 잘 보자는 약속이나 위로의 의미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성적이 낮게 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교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해 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50대 남성 교사와 14세 여학생이라는 관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사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해요. 법원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나이, 행위의 경위와 태양,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해요. 특히 이 사건처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기습추행'의 경우, 그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적 의도 없는 신체 접촉의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