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직후 또 마약, 끝나지 않은 범죄의 굴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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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직후 또 마약, 끝나지 않은 범죄의 굴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357

항소기각

누범 기간 중 마약 투약 및 판매, 대포통장 대여 혐의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했어요. 하지만 그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투약했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법인 계좌, 즉 대포통장을 대여받은 혐의도 함께 재판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했어요. 2022년 1월부터 4월 사이 총 6차례에 걸쳐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을 판매하고 1회 매수한 혐의가 있어요. 또한, 이전 마약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이던 2023년 5월에 케타민과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무면허로 약 33km를 운전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이와 별개로 2021년 9월경에는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혐의로도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마약류 매매 사실을 인정했지만, 법정에서는 일부 매매 및 수수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진술을 바꾼 경위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는 못했어요.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나누어 판결했어요. 마약 매매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마약 투약 및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대포통장 대여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한 1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은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그러나 그 이전의 마약 매매 혐의와 대포통장 대여 혐의는 동시에 판결했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이에 두 사건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합쳐 징역 1년 2개월을 새로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구매한 적이 있다.
  • 과거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여러 종류의 범죄(예: 마약, 무면허, 금융 범죄)에 연루되었다.
  • 수사기관에서는 자백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적이 있다.
  • 여러 법원에서 각각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