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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다단계 투자 사기, 공범도 예외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736,2019고단2532(병합),2019고단6313(병합),2019고단6314(병합),2019고단7989(병합),2020고단6397(병합),2021초기721
버섯농장·온라인쇼핑몰 내세운 유사수신행위의 결말
이 사건은 두 개의 다른 회사를 통해 벌어진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이에요. 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와 최상위 출자자들은 버섯 재배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았어요. 또 다른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와 전산실장은 온라인 상품 도소매업을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했고요. 하지만 두 회사 모두 실제 사업 없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 즉 폰지사기였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실제 수익 모델 없이 오로지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업 구조임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영농조합법인 관련자들은 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억 1천만 원을, 주식회사 관련자들은 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282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았어요. 또한, 이들은 인가나 허가 없이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았어요.
영농조합법인의 한 최상위 출자자는 자신은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최상위 직급자가 아니었으며, 투자자 모집과 같은 실행 행위를 분담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고요. 다른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혐의를 부인한 최상위 출자자를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해당 출자자가 17%의 높은 수당을 받았고, 다른 핵심 가담자를 회사에 소개해 주었으며, 문제가 터지자 가치 없는 증서를 교부하며 피해자들을 무마하려 한 점 등을 근거로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이에 실형 1명, 나머지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혐의를 부인한 출자자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다만, 1심 재판에 불출석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던 다른 출자자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범위에 있어요. 여러 사람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를 같이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명시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공모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모든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조직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이를 통해 전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