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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회사 인수 자금 빌려줬다가 횡령·배임 공범 된 사연
대법원 2022도1068
개인 채무 담보 위해 회사 명의 약속어음 발행 요구한 사채업자의 최후
사채업자인 피고인은 한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하려던 B씨 측에 인수 자금을 빌려주었어요. 이후 B씨 측은 회사 경영권을 일부 확보한 뒤, 피고인에게 빌린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회사 명의로 37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죠. 또한, 피고인은 B씨 측과 공모하여 회사의 유상증자 대금 중 16억 6,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 인수 자금을 빌려준 B씨 등과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B씨 등이 개인 채무 담보를 위해 회사 명의로 37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업무상 배임 행위이며, 피고인이 이에 적극 가담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피고인이 B씨 등과 함께 회사의 유상증자 대금 등 약 16억 6,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 회사에 총 37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했어요. 이전에 빌려준 12억 원이 회사의 재무 개선에 사용되었고, 추가로 빌려준 25억 원 역시 회사를 위한 자금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변제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약속어음을 받은 것은 정당한 채권자로서 담보를 확보한 것일 뿐,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대금 납입이 가장납입이었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약속어음 발행이 대표권 남용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어 법적으로 무효이며, 어음이 유통되지 않아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미수죄만 인정했어요. 횡령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죠. 2심 법원은 배임 미수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검찰이 추가한 다른 횡령 혐의(16억 6,000만 원 인출)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어요. 유상증자가 가장납입이 아닌 유효한 자본금 편입이었으므로, 이를 인출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적극 가담했다고 본 것이에요. 이에 1심보다 무거운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를 위해 회사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이 배임죄의 기수(완성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어음 발행은 회사에 대해 무효가 돼요. 만약 이 무효인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 발생 위험이 없으므로 배임죄의 기수가 아닌 미수죄로 처벌해야 해요.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임 행위를 알면서 소극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넘어, 범행을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배임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기수/미수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