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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내 땅 입구 막았다가, 벌금 150만 원 선고
대법원 2021도1955
다른 출입구 있어도 업무방해죄 성립 인정한 법원의 판단
토지 소유자의 아들이 식당 주인이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 땅을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해당 출입구 바닥에 쇠파이프 5개를 박았어요. 이로 인해 약 4개월간 손님들의 차량 출입이 막혔고, 결국 토지 소유자의 아들은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박아 차량 통행을 막는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인 식당 주인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식당에 다른 출입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 인해 식당 영업이 방해될 위험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토지 사용 문제에 대한 분쟁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막힌 곳이 식당의 '주 출입구'였기 때문에 손님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어요. 다른 출입구가 있더라도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방해죄가 반드시 실제 손해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인 위험'만 발생해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어요. 즉, 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주 출입구를 막아 손님들의 방문에 지장을 줄 가능성을 만든 것 자체를 유죄의 근거로 삼은 것이에요. 다른 출입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력'의 행사 및 방해의 '위험' 발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