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입구 막았다가, 벌금 150만 원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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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입구 막았다가, 벌금 150만 원 선고

대법원 2021도1955

상고기각

다른 출입구 있어도 업무방해죄 성립 인정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토지 소유자의 아들이 식당 주인이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 땅을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해당 출입구 바닥에 쇠파이프 5개를 박았어요. 이로 인해 약 4개월간 손님들의 차량 출입이 막혔고, 결국 토지 소유자의 아들은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박아 차량 통행을 막는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인 식당 주인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식당에 다른 출입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 인해 식당 영업이 방해될 위험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토지 사용 문제에 대한 분쟁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막힌 곳이 식당의 '주 출입구'였기 때문에 손님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어요. 다른 출입구가 있더라도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토지 경계나 통행권 문제로 이웃의 영업장과 분쟁을 겪은 적 있다.
  • 상대방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나 통로를 물리적으로 막은 적 있다.
  • 자신의 소유지라는 이유로 한 행위이며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에게 다른 통로가 있으니 문제없다고 주장한 적 있다.
  • 나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영업이 중단되거나 지장을 받을 위험이 발생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력'의 행사 및 방해의 '위험' 발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