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내가 안 한 범죄도 유죄일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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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내가 안 한 범죄도 유죄일까?

대법원 2021도16988

상고기각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기준 제시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여행경비를 대신 받아 입금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어요. 이들은 현금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었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했는데요.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수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이 현금 수거책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중 한 명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여행경비를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로만 생각했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당, 이례적인 현금 수금 및 송금 방식 등을 근거로, 범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 B가 직접 현금을 수거하지 않은 다른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까지 공동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조직의 전체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상부의 지시만 따른 단순 현금수거책이었으므로, 자신이 직접 가담한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피고인 B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감형된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보장’ 등 비정상적인 조건의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적 있다.
  • 업무 내용이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다.
  • 메신저 등을 통해 익명의 상대방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
  • 자신이 가담한 범죄 외에, 다른 조직원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